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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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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동래
2
정률
1
함지
1
국제
1
정언
1
일원
1
택스로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최현우
2
송강호
2
김판묵
1
김중곤
1
방문일
1
김치련
1
방이엽
1
이일영
1
박권병
1
정지은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다242250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3상,10]
부당이득금
국가철도공단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2. 대구고등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1나23538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가철도공단법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철도건설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헌법
2020년
3. 대전고등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누1025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건널목 개량촉진법
국가철도공단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통합방위법
행정소송법
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7. 선고 2017누3521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4년
5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3358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599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규칙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2011년
7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두8045 판결
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585]
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한국철도시설공단법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
2010년
8. 서울고법 2010. 4. 29. 선고 2009누29662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하,1186]
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철도건설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한국철도시설공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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